[가계부채 구조개선안] 풍선효과·돈맥경화 우려‥보완책 시급

<앵커> 이렇게 정부가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12년 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불과 8개월 전에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으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1년 2금융권 가계대출은 10% 가까이 증가한 뒤 추가 대책의 영향으로 2012년에는 증가폭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길어지자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쏠림현상이 재현되면서 지난해에는 다시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실태를 파악한 정부는 2년 만에 다시 2금융권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건정성 규제를 강화하고 서민들을 상대로 `꺾기` 같은 불공정 영업을 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여신전문사 같은 2금융권은 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대출길이 막힐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사채시장이나 대부업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현재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34.8%를 기록할 정도로 이들 비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자율은 살인적입니다.
특히 사금융시장에서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차별적인 영업에 나서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로 금융권 전체가 위축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돈맥경화`도 우려됩니다.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제때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들은 가계신용위험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대출을 운용할 계획인데 2분기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자칫 서민들의 주름살을 늘리고, 돈을 못 구해 발만 구르는 실수요자들을 늘릴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