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와 실업으로 중산층의 붕괴와 자영업자들의 휴 ·폐업이 잇따르는 등 서민들의 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 저신용층에서 제2금융권과 사금융을 통한 생계형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고금리 이자상환 부담으로 결국 연체되거나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실패, 빚 보증, 부동산 대출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실업자 등에서 대출연체 카드연체 등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채무조정이란 현재의 소득에 비추어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및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제출할 신청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 무료상담 (1600-7314) 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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