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 시행 불구 은행 총자본비율 안정적"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3-03 12:00  

지난해 말 국내은행들의 총자본비율이 바젤III 시행에도 불구하고 바젤II BIS자기자본비율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바젤III 비적격 자본증권 자본 비인정, 수익성 회복 지연 등에 따라 자본비율하락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유도와 적성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바젤III 기준 2013년말 국개은행 자본비율 현황’ 자료를 통해 국내은행들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14.55%, 11.80%, 11.21%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2년말 바젤II 대비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0.25%p, 0.68%p 상승한 수치입니다.

총자본의 경우 1조5천억원 감소한 자본증권 중도상환과 바젤III 도입에 따른 3조2천억원 감소한 자본미인정금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4조원 규모의 당기순익, 9조7천억 규모의 자본증권 발행 등에 따른 효과로 2013년중 총자본은 8조2천원 증가했습니다.

위험가중자산의 경우 원화대출금 증가, 장회파생상품 신용위험조정, 리스크 측정요소 변경 등으로 2013년중 위험가중자산은 36조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2013년말 현재 모든 은행들은 총자본비율과 관련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의 경우 모든 은행이 1등급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별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북은행과 국민은행이 1%p이상 크게 증가하는 등 13개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상승한 반면 광주은행과 SC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은 하락했습니다.

바젤III 도입으로 국내은행 총자본비율이 바젤II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에 비해 0.21%p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비적격 자본증권 자본미인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이익의 전액 자본인정, 일부 항목의 자본차감 배제 등으로 총자본이 4조5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2013년말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이 바젤III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자본규제 운영 등의 영향으로 바젤II BIS자기자본비율 대비 오히려 상승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바젤III의 비적격 자본증권 미인정, 수익성 회복 지연, 추가적인 부실발생 등에 따라 향후 자본 비율 하락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내부유보 확대와 가계대출 등 과도한 대출확대 자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자본비율 관리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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