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합동 TF,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서울시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징수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체납자들의 밀린 세금 1,880억원을 거둔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6%(118억원) 많은 약 2000억원을 징수하는 게 목표다.
우선 시세와 구세를 함께 체납한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업을 강화한다.
25개 자치구와 현장고액 체납 합동팀을 운영하고, 체납징수 노하우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시와 자치구 각각의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통합한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발생하는 체납시세는 세무과가 관리했지만, 이를 체납징수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통합 관리해 세금부과 단계부터 체납 세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세무 1·2과를 두고 있는 25개 자치구는 1개 부서로 통합해 체납관리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특히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변호사 등 사회저명인사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시가 관리하는 사회저명인사 고액 체납자는 38명으로 이들이 밀린 세금만 866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거주지 조사와 가택수색·동산압류·출국금지를 실시하고, 재산은닉·위장이혼 같은 조세회피 행위 적발시 검찰고발 등 강력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시 38세금징수과에는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전화 02-2133- 3452, 팩스 02-2133-1035)를 설치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정리와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