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 신용평가시스템 손본다

저신용자가 본인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맞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자들의 금융권 대출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출 금리부담 완화, 금융사의 신용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 역량 강화를 모색합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권 저신용자 신용평가 모형 개선 현황과 향후 계획` 자료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한 반면 저신용등급 대출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10등급 중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등급 대출 비중은 2010년말 15.3%에서 2011년말 14.1%, 2012년말 13.5%, 지난해말의 경우 11.5%로 지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일부 저신용층은 대부시장 등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 저신용자 신용평가 모형의 경우 일반 차주를 대상으로 개발돼 소득수준이 낮고 불량 금융거래 이력을 가진 저신용층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신용등급 세분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은행과 상호금융의 저신용등급 대출 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각각 5.5%, 18.1%에 불과하고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담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자가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대 차주별로 상환능력에 따른 적정금리를 차등부과 하지 못하고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해 저신용자의 금리 부담도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금감원은 8개 은행을 대상으로 저신용자 신용평가 모형 개선을 지도해 7개 은행이 추진을 완료했고 신한과 하나, 국민, 농협은행 등 4개 은행은 저신용자 전용평가 모형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밖에 외환, 광주, 경남은행등 3개 은행은 외부 CB사 등급 활용체계를 구축한 상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평가모형 개선이 완료된 은행의 경우 저신용자 신용도에 대한 변별력이 보다 높아짐으로써 저신용자 신용등급 상향과 전반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평가모형 개선시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은 4개 은행 평균 1등급이 상향되고 대출 승인율도 5.6%p 상승하는 등 대출 접근성이 제고되는 한편 대출 금리는 은행 평균 1.0%p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1월 여신업무 선진화 TF를 구성해 표준 신용평가 모형(CSS) 개선과 금리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표준CSS 기능을 기존대비 세분화해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고 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을 마련해 중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 공급기반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 등 여타 금융사들의 경우는 중앙회 차원에서 세분화된 CSS를 구축 운영중으로 단위조합의 CSS활용과 리스크관리 역량 부족 등으로 신용대출 취급비중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평가모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필요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