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년 계획 실행과제 59개 확정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 명시돼 있거나 담화문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실행과제 59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세부 실행과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15개, 역동적인 혁신경제 25개, 내수·수출 균형경제 18개 및 통일시대 준비 1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아래는 주요 추진전략별 세부 실행과제 내역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15개)

▲공공부문 개혁(8개)
-공공기관 비리근절 등 공공기관 개혁
-보조금 및 직역연금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6개)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상가 권리금 보호, 노동시장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1개)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역동적인 혁신경제(25개)

▲창조경제 구현(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창업→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
-M&A 활성화
-융합 신산업 육성 등
▲미래대비 투자(7개)
-R&D 총량확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해외진출 촉진(7개)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등

◎내수·수출 균형경제(18개)

▲내수(소비)기반 확대(4개)
-가계부채 구조개선,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임대시장 안정, 사교육비 부담 완화
▲투자여건 확충(11개)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유망서비스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3개)
-청년고용 활성화, 여성고용 활성화 등

◎통일시대 준비(1개)
-통일시대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