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실행과제]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앞으로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은 개선된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세부 실행과제` 를 발표했다.


이번 세부과제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지기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또,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 분양주택을 별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사업 등록요건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월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 중심의 임대차보호제도를 월세시장 확대에 맞춰 개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월세통계를 보완하고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하는 등 임대시장 정보와 관련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