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실행과제] "가계부채 증가율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출구조 개선, 취약계층 대출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논의·확정했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자체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가계소득을 재고해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현재보다 5%p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세를 월세로 유도하는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 연착륙 지원을 위해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가운데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 종료 추진 등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이 이행하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점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모기지 등 정책모기지 공급을 지난해 25조원 수준에서 올해 29조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가계대출의 변동금리·일시상환 구조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대출 구조 개선 유인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공적기금의 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 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서민금융총괄 기구를 통해 10~20%대의 중금리대 대출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인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지원한도도 확대하고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2금융권 대출 등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비율을 목표비율까지 안정화하는 한편 연내에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 축소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7년까지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강화, 정책모기지 공급 확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