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실행과제] 보건·의료분야 규제 완화‥관련 산업 집중 육성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등 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개년 경제계획 세부실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 주기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와 관광, 힐링 등이 결합된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진출입의 문턱도 낮출 예정입니다.

연구중심병원(10개)을 병역대체기관으로 지정해 의료기관이 진료 중심에서 줄기세포와 의료기기 등 연구·임상으로 다변화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U-Health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정보 보호ㆍ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하고 공공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영상정보 등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양과 운동, 상담 등 U-Health 디바이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등으로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