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이통사 처벌 불똥 '유통 및 제조사'··정부 '뒷짐'

[지수희 리포트]

<앵커>

이통사에 대한 사업정지 조치 때문에 중소유통업체와 휴대폰 제조사들까지 관련 모든 업계의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책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률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상률 기자, 이통사들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면 당연히 이통사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왜 유통사와 제조사들의 피해가 더 우려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통사들은 사업정지 기간동안 고정적으로 지출해 왔던 보조금 등의 마케팅 비용을 모두 절약하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사업정지 기간 동안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최대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손님을 받지 못하는 유통업자들은 사실상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통사들이야 기존 가입자들로부터 통신요금을 받으며 버틸 수 있지만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몇 달이고 무일푼으로 지내야 하는거죠.

제조사 역시 피해를 보는데요.

2곳 이상의 이통사가 사업정지를 당할 경우 당장 지난달 출신한 LG의 `G프로2`나 다음달 출시가 예정된 삼성의 `갤럭시S5`같은 경우 국내 판매량이 1/3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어제 워크아웃이 결정된 팬택입니다.

팬택의 경우 국내판매가 90%이상인데 이통사의 사업정지는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이런 업계 상황을 모르고 있나요?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정부 역시 사업정지로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이통사 보다는 유통사업자들 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결책은 이통사들이 알아서 내놓으라는 입장입니다.

미래부가 내놓는 사업정지 때문에 생길 부작용을 처벌의 당사자들인 이통사더러 직접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정부 담당자에게 재차 물었더니 유통업자들의 피해에 따른 책임은 이통사들이 져야 하는게 아니냐는 식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마저 정부가 강제하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맡기도록 해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질문3> 정부의 처벌 수위, 최종 입장 정리해주시죠.

현재 사업정지 범위는 `기기변경`에까지 확대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LG전자와 팬택은 `기기변경`에까지 정지를 하는 건 안 된다며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뜰폰과 연계해 파는 것도 정지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만약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계속 불법 관행을 유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력한 제재도 좋지만 정작 큰 피해를 보게되는 유통업자와 제조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