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최문기 장관 "불법보조금 엄중처벌"

<앵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통3사 CEO를 불러 불법보조금에 대해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업정지로 인한 소매유통업계의 피해도 이통3사가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오늘(6일) 이동통신3사 CEO를 모두 불러냈습니다.

그동안 불법 보조금 살포로인한 이통통신시장의 혼란을 보다 못한 조치입니다.

이자리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통3사 수장들에게 "수차례 정부의 제재에도 불법보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미래부는 이에대한 강력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부는 조만간 이통3사에 최소 45일 최대13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통 3사가 가입자를 뺏기 위해 보조금을 대량 살포하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조치입니다.

이 기간동안 이통3사의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 되고, 상황에 따라 `기기변경` 업무도 금지 될 수 있습니다.

최 장관은 "이번 사태가 마지막이 되길 바라며, 재발시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래부는 사태 재발시 대표이사나 관련 임원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통사들의 영업정지가 통신사들에게는 이득이지만 중소휴대폰 유통업체와 제조사에게만 피해가 간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이통사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영업정지 기간동안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 기기변경만은 허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미래부는 이르면 내일(7일) 늦어도 다음주에는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이통사들은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