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SOC 계획-예산 '엇박자' 개선

국토교통부가 도로와 철도 등 교통 SOC 투자계획이 실제 예산과 일치하지 않아 빚어지는 투자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교통SOC스톡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철도에만 연간 약 16조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재정 한계로 인해 교통SOC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로 한 것이다.

우선 개별 교통계획을 세우거나 재검토할 때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의 주기를 맞출 계획이다.

또,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 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마련해 개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매년 사업 집행실적 평가결과와 신규 사업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해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환승 등 종합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산 항목에 종합교통체계 부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국토부도 참여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재검토해 합리적 투자규모와 배분 비율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로와 철도 투자 배분 비율은 47:53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