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월세 세제 추가 보완책 검토 안한다"

최근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에 따른 주택시장 혼란에도 정부는 "추가 보완대책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말 발표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지난주 세제 보완대책으로 시장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입자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한 것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논의될 때까지 시장의 불안감 해소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는 고시원 등 준주택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기재부는 "고시원은 사실상 하숙집 같은 개념에 가깝다"며 "이런저런 예외사항을 모두 고려하면 제도가 복잡해져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 과세에 대한 반대여론에는 "똑같이 주택임대를 하는데 월세 수입은 과세하고 전세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 상향,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나온 뒤 시장에서는 소득노출이나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2주택자의 문의가 쇄도하고 일부는 매도의사를 나타내는 등 혼란이 야기돼 "정부가 가까스로 살아난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