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보유출 종합대책, 재탕식 미봉책 불과"

정부가 발표한 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짜깁기한 재탕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보호의 핵심인 처벌강화와 손해배상, 신용정보 집중기관 이관 등 주요 대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소연은 금융사가 계열사나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금리나 서비스 등을 차별할 수 없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활용한 금융사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 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소연은 현재 관련법상 지정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등 사업자 이익단체가 아닌 공공단체로 이관해야 객관성과 공공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