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韓 재정 건전성 악화, 현재 상황
우리나라의 재정은 상당히 건전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공공채무가 많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 졌다. 우리나라도 빚이 많은 국가다. 민간채무에서 보면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 원이 넘었고, 공공부채도 1,000조 원이 넘었다. 이렇게 지금은 양쌍둥이 채무상태로 빚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지 않다.
Q > 韓 국가채무 수준 비관론 vs 낙관론 공방
지금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의견이 나뉠 때는 채무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부채의 개념을 정할 때 우선 어디까지 정부 기관으로 둘 것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채무 중에서도 이미 발생한 현시적 채무, 그리고 지금은 채무상태가 아니지만 곧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묵시적 채무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국가의 부채 규모가 정해지고, 위험수위가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공부채의 성격을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최광의의 개념으로 나눈다. 협의의 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시적 채무만 해당된다. 그리고 광의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에다가 공기업의 현시적 채무까지 해당된다. 그리고 최광의 개념은 준 정부기관의 묵시적 채무까지 포함된다. 이런 개념을 한국에 대입시켜 보면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는 GDP의 35%로 건전하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GDP의 71%, 최광의 개념으로 본다면 GDP의 140%까지 증가해 위험수준이다. 그래서 최광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국이 마치 디폴트 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부채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Q > 韓 재정 건전성 악화 배경
나라의 곳간이 비워지게 되는 이유를 보면 정부에 세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농업이 중요했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해 곳간이 비워졌다면 지금은 농업에 해당하는 것이 기업이다. 지금은 기업활동이 왕성하지 못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출요인이 크다. 지출요인으로는 복지가 있으며 복지가 증대하게 되면 지출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 공기업의 부채문제까지 더해져 나라의 국가채무가 증가되고 있다.
Q > 韓 재정 악화, 경제 성장 여파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재정 지출을 증대시킨다면 국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다.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증대시킨다면 구축효과, 구인효과가 나타난다. 구축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 민간수요는 감축되게 된다. 하지만 구인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정부지출이 민간수요를 유발시키게 된다. 그래서 구인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빚에 대해 정당성이 생기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구축효과가 구인효과 보다 크게 나타났었다. 그래서 사실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일정한 수준을 벗어날 때에는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국채 발행이 100조 달러가 넘는 시점에서 위험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Q > 국가 재정 개선을 위한 방안
위험 수위가 벗어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만만치 않다. 재정정책을 줄이게 되면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복지를 줄이거나 증세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나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위험수위가 벗어났을 때는 정부지출의 하방 경직성, 증세에 대한 저항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체감경기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Q > 글로벌 주요국 재정위기 극복 방안
주요국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살펴 보면 우선 로코프 독트린, 크루그먼 독트린으로 나뉘게 된다. 재정긴축을 통해 적자를 축소하자는 것이 로코프 독트린의 내용이다. 반면 크루그먼 독트린은 지출 삭감하면 경기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을 드라이브 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에서 미국은 크루그먼 독트린을 선택했다. 그래서 최근 미국 경기가 부양되자마자 재정적자 삭감되고, 정부 부채가 감소되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다시 한 번 개선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성장을 우선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Q > 재정 건전성 강화 대응책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위정자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풀어가야 한다. 미국은 정책 당국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가장 적고, 신뢰가 높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 간 수평적 관계가 유지되면서 정책 논란이 나오게 되면 위정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물가안정보다 국민의 체감경기의 개선을 위해 고용에 중점을 뒀다. 그리고 재정지출 삭감, 증세보다는 지출증대를 통해 경기를 드라이브 시켰다. 따라서 이렇게 논란이 될 때에는 국민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韓 재정 건전성 악화, 현재 상황
우리나라의 재정은 상당히 건전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공공채무가 많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 졌다. 우리나라도 빚이 많은 국가다. 민간채무에서 보면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 원이 넘었고, 공공부채도 1,000조 원이 넘었다. 이렇게 지금은 양쌍둥이 채무상태로 빚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지 않다.
Q > 韓 국가채무 수준 비관론 vs 낙관론 공방
지금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의견이 나뉠 때는 채무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부채의 개념을 정할 때 우선 어디까지 정부 기관으로 둘 것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채무 중에서도 이미 발생한 현시적 채무, 그리고 지금은 채무상태가 아니지만 곧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묵시적 채무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국가의 부채 규모가 정해지고, 위험수위가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공부채의 성격을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최광의의 개념으로 나눈다. 협의의 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시적 채무만 해당된다. 그리고 광의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에다가 공기업의 현시적 채무까지 해당된다. 그리고 최광의 개념은 준 정부기관의 묵시적 채무까지 포함된다. 이런 개념을 한국에 대입시켜 보면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는 GDP의 35%로 건전하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GDP의 71%, 최광의 개념으로 본다면 GDP의 140%까지 증가해 위험수준이다. 그래서 최광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국이 마치 디폴트 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부채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Q > 韓 재정 건전성 악화 배경
나라의 곳간이 비워지게 되는 이유를 보면 정부에 세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농업이 중요했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해 곳간이 비워졌다면 지금은 농업에 해당하는 것이 기업이다. 지금은 기업활동이 왕성하지 못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출요인이 크다. 지출요인으로는 복지가 있으며 복지가 증대하게 되면 지출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 공기업의 부채문제까지 더해져 나라의 국가채무가 증가되고 있다.
Q > 韓 재정 악화, 경제 성장 여파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재정 지출을 증대시킨다면 국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다.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증대시킨다면 구축효과, 구인효과가 나타난다. 구축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 민간수요는 감축되게 된다. 하지만 구인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정부지출이 민간수요를 유발시키게 된다. 그래서 구인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빚에 대해 정당성이 생기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구축효과가 구인효과 보다 크게 나타났었다. 그래서 사실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일정한 수준을 벗어날 때에는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국채 발행이 100조 달러가 넘는 시점에서 위험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Q > 국가 재정 개선을 위한 방안
위험 수위가 벗어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만만치 않다. 재정정책을 줄이게 되면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복지를 줄이거나 증세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나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위험수위가 벗어났을 때는 정부지출의 하방 경직성, 증세에 대한 저항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체감경기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Q > 글로벌 주요국 재정위기 극복 방안
주요국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살펴 보면 우선 로코프 독트린, 크루그먼 독트린으로 나뉘게 된다. 재정긴축을 통해 적자를 축소하자는 것이 로코프 독트린의 내용이다. 반면 크루그먼 독트린은 지출 삭감하면 경기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을 드라이브 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에서 미국은 크루그먼 독트린을 선택했다. 그래서 최근 미국 경기가 부양되자마자 재정적자 삭감되고, 정부 부채가 감소되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다시 한 번 개선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성장을 우선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Q > 재정 건전성 강화 대응책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위정자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풀어가야 한다. 미국은 정책 당국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가장 적고, 신뢰가 높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 간 수평적 관계가 유지되면서 정책 논란이 나오게 되면 위정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물가안정보다 국민의 체감경기의 개선을 위해 고용에 중점을 뒀다. 그리고 재정지출 삭감, 증세보다는 지출증대를 통해 경기를 드라이브 시켰다. 따라서 이렇게 논란이 될 때에는 국민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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