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줄이자' 목청 높여도 하루 1.6건 증가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 총량은 최근 몇년간 하루 1.6건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환경·노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로운 규제가 양산되는 반면 기존 규제는 좀처럼 폐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연도별 등록규제 수는 2009년 1만2천905건에서 지난해(12월 기준) 1만5천269건으로 4년 새 2천364건(증가율 18.3%) 늘어나 이 기간에 하루 1.6건 꼴로 증가한 셈입니다.

등록규제란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등록·관리해 온 행정규제를 말하는데, 98년 1만185건에 달하던 등록규제는 외환위기 이후인 99년 대대적인 양적 규제 철폐로 7천128건까지 감소했으며, 2007년에는 규제등록방식을 개별행위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바꾸면서 5천114건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미등록규제를 발굴·등록하고 기존 등록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 수가 늘어나 다시 1만건을 넘겼고 2009년 이후에는 해마다 규제 총량이 2.6∼5.7% 늘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삶과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안전·건강·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은 "선진국에선 시장의 관행으로 해결되는 문제조차도 우리 사회에서는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양극화와 노동·환경 문제 등이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실장은 "선진국에는 없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규제총량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규제 총량을 점검해 사문화된 규제를 철폐하는 대책을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상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총량제 도입을 명문화하는 한편 일몰대상 규제가 다른 명목으로 유지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규제일몰제 확대 방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