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총 동원, 유통점 인증제 도입‥실효성 의문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모두 모여 `유통점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통진)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시장 유통점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업 발족식을 오늘 개최했습니다.
유통점 인증제는 전국에 있는 4만6천여개의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에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시험을 통과한 곳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유통점 인증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오는 17일 시작하며 1차 자격검정시행은 다음달 19일 치뤄집니다.
자격을 얻은 유통점은 5월부터 인증마크를 달고 영업을 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씩 실사단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인증을 주관하는 정통진 관계자는 "2015년 12월까지 모든 유통점에 인증제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통신시장에 관행처럼 퍼진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고자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유통점도 영업행위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통3사는 향후 유통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거쳐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편법을 동원한 고객 끌어모으기 등 일정 부분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필요성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족식에는 이동통신 3사는 물론이고 알뜰폰 판매업체 4곳(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해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