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 방지‥'조사심의 전담팀' 운영

국세청이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조사심의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조사심의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 조사내용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전심의함으로써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균질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선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판례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조사심의 전담팀 인력은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 인력 400명 가운데 93명을 전환 배치한 것으로, 조사와 소송 분야의 우수 인재로 구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