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심층 진단]
출연: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국내 경기, 예상보다 회복세 더뎌
국내 경기가 회복세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회복속도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수출이 1월 -0.2%에서 2월 1.6%로 반전되긴 했지만 회복속도가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다. 선진국들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내구재 소비 둔화로 인해 선진국의 회복이 우리나라의 수출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소비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 국내 경기 회복을 주도하기에는 어렵다.
그동안 정책 당국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고 또한 어느 정도 효력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하강을 멈추고 일부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회복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경기가 하강을 멈추면 소비의 위축을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경기의 회복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제혁신 3개년,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높일 것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세 가지를 목표하고 있다. 그 세 가지는 비정상의 정상화 도모,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활력 증대, 내수와 수출의 균형 회복이다. 결국 경제혁신 3개년은 우리경제의 취약성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고, 성장활력을 높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시행되기만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걸리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경기·물가 영향, 당분간 금리 동결 불가피
신임 총재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와 물가 상황이다. 이번 달 금리 동결에서도 나타났듯이 경기, 물가 상황이 당장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 동결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 관련 대출 증가 `우려`
계속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신규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전월세 보증금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또한 노후대비 저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축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低물가, 추세적 상승 흐름 보일 것
현재 물가상승률은 1%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 그러면서 목표치 하단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물가가 낮은 이유를 살펴 보면 공급측면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농축산물 가격의 안정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요측면에서는 소비, 투자 같은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추세적으로 보면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더 떨어지기보다는 오르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경제 복병, `차이나 리스크`
지금 금리의 등락폭이 크고, 위안화도 절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중국경제의 둔화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개혁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개혁은 성장과는 상충된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 지방 정부부채 문제, 부동산 과열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해 나가면서 성장률 7% 중반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지금 중국이 당면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는 잘해왔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장둔화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우리경제 불안요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 유로존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 `주목`
최근 미국의 일부 지표가 안 좋게 나왔지만 한파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여진다. 또한 신흥국 경제는 일부 불안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세계경제를 뒤흔들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당초 계획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일본이 4월에 소비세 인상을 진행하게 되면 소비를 비롯한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경기위축 정도에 따라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양적완화 단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유럽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적완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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