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끼워맞추기 정책‥리츠, 방패막이 '전락'

<앵커>
그렇다면 국토부는 도입 10년이 넘도록 방치하다시피한 리츠를 왜 이제야 활성화하겠다고 나섰을까요?

부동산 간접투자와 임대주택 문제를 모두 해결할 만능 키처럼 홍보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어 보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리츠(REITs)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가능케 함과 동시에 한 번 사면 팔기 어려운 부동산을 손쉽게 팔 수 있도록 환금성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임대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리츠는 그 어디에도 이런 장점을 살릴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정부가 밑돈을 대 안전성을 높였으니 자금력이 있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이 들어와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호응할 수 있도록 리츠를 활용하겠다는 식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으로 리츠제도도 활성화되고, 임대시장은 커지는 효과있다고 자신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의문을 보냅니다.

<인터뷰>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는 것 같은데 임대주택의 사업성이 수익성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게 근본적인 한계죠. 그부분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츠 제도는 국내에 도입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국내 부동산자금조달 시장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부동산펀드 등의 손쉬운 자금조달 방식에 밀려 시장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오다 이번 임대주책 활성화대책에서는 만능열쇠처럼 포장돼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복안대로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임대리츠가 추진되더라도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와 일반 국민들은 마땅한 수혜를 받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은 저조한 수익률을 감수해야 하고,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세입자들도 임대료가 기존 전세대출 이자와 별다른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유일하게 이득을 보는 곳은 바로 빚더미에 앉아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LH는 공공기관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곳으로, 14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2017년까지 16조원 넘게 감축해야합니다.

겉으로는 리츠를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 키우겠다면서도 그 이면에는 보유부지를 팔고 민간자금을 동원해 사업비를 줄이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다른 계산이 깔려있는 겁니다.

결국, 리츠는 도입 목적과 본질은 사라지고 획기적으로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LH를 살릴 방패막이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