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과거와 달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과거의 규제개혁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며, 방향성이 분명하고 확실한데다, 규제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우리 경제가 뒤처질 수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대통령 발언에서도 확인되듯이 규제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이므로 규제개혁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다르다`는 각오로 규제에 관한한 내·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체질까지 뜯어고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규제가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장중심의 규제개선과 함께 시스템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규제개혁은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이슈로 영국, 일본 등 세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경쟁적으로 규제 개혁과 투자 환경 정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입법, 노동 관련 쟁점 법안 등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으로 언급하면서 "국회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득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