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인사청문회인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 지금은 통화정책이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국민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다른 국가들은 은행감독권 등을 중앙은행에 집중시키는 차원에서 중앙은행의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한국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어쨌거나 인사청문회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다른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이주열 차기 한은 총재 내정자는 사전 검증을 통해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통화정책을 이끌어가는 쪽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Q > 한은 통화정책 방향성과 목표 검토
지금 FRB도 창립 역사상 100년 만에 중앙은행 목표를 수정할 정도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물가는 세계적으로 안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물가 안정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측의 목표를 중시해야 하며 그로 인해 FRB의 목표는 고용창출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관심이 될 것이다.
Q > 적정 금리 산출 방식 변경 필요성
적정 금리는 우리 경제의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적정 금리를 이야기할 때는 피셔 공식에 의해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수치다. 하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피셔 공식대로 적정금리를 산출하게 되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정책 목표를 감안해 적정 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 테일러 준칙이다. 또한 최근에는 그때 그때의 우선순위를 감안한 수정된 테일러 준칙도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테일러 준칙, 수정된 테일러 준칙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적정 금리 산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돼야 한다.
Q > 기준금리 변경 방식, 보완점
그동안 기준금리를 법치에 의해 관리했지만 지금은 통계지표가 과거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에 의한 정상적 평가에 의해 금리, 통화량을 조절해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 체감경기를 제대로 읽고 통화량 조절, 금리변경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다 국민들 입장에서 파고들어 지표경기보다는 체감경기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로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Q > 통화정책 범위, 확대 수용 필요성
통화정책 관할대상이라는 것은 국민의 경제생활이 변하면 관할대상도 변해야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증시, 부동산이 국민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여기에서 발생한 논쟁이 있다. 실물경기만 감안해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그린스펀 독트린이며, 자산시장까지 감안해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버냉키 독트린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 생활에 맞춰 자산시장까지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작년 증시, 부동산을 돌이켜 보면, 통화정책의 국민의 입장에서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측면에서 통화정책 관할대상도 국민의 변하는 모습을 수용해야 통화정책과 국민과 밀착될 수 있고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Q > 한국은행 글로벌화 추세 주목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국가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은둔의 왕국처럼 비춰지는 것보다 글로벌화돼야 한다. 글로벌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동조화 문제, 시장 참여자들의 글로벌화 문제, 감독권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 총재에 의해 글로벌이 많이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인 측면, 마켓 퍼포먼스, 마켓 액션 측면에서 보면 상당부분 미흡한 점이 있다.
Q > 중앙은행 감독권 강화 필요성
감독권의 분할은 통제력 부족하다는 측면에 의해 미국도 FRB에 감독권을 강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에 대한 감독권도 줘야 한다.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과 감독하는 기관을 따로 두면 집행과 감독과 일원화 되지 못하는 측면도 발생하기 때문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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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인사청문회인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 지금은 통화정책이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국민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다른 국가들은 은행감독권 등을 중앙은행에 집중시키는 차원에서 중앙은행의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한국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어쨌거나 인사청문회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다른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이주열 차기 한은 총재 내정자는 사전 검증을 통해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통화정책을 이끌어가는 쪽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Q > 한은 통화정책 방향성과 목표 검토
지금 FRB도 창립 역사상 100년 만에 중앙은행 목표를 수정할 정도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물가는 세계적으로 안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물가 안정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측의 목표를 중시해야 하며 그로 인해 FRB의 목표는 고용창출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관심이 될 것이다.
Q > 적정 금리 산출 방식 변경 필요성
적정 금리는 우리 경제의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적정 금리를 이야기할 때는 피셔 공식에 의해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수치다. 하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피셔 공식대로 적정금리를 산출하게 되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정책 목표를 감안해 적정 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 테일러 준칙이다. 또한 최근에는 그때 그때의 우선순위를 감안한 수정된 테일러 준칙도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테일러 준칙, 수정된 테일러 준칙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적정 금리 산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돼야 한다.
Q > 기준금리 변경 방식, 보완점
그동안 기준금리를 법치에 의해 관리했지만 지금은 통계지표가 과거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에 의한 정상적 평가에 의해 금리, 통화량을 조절해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 체감경기를 제대로 읽고 통화량 조절, 금리변경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다 국민들 입장에서 파고들어 지표경기보다는 체감경기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로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Q > 통화정책 범위, 확대 수용 필요성
통화정책 관할대상이라는 것은 국민의 경제생활이 변하면 관할대상도 변해야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증시, 부동산이 국민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여기에서 발생한 논쟁이 있다. 실물경기만 감안해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그린스펀 독트린이며, 자산시장까지 감안해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버냉키 독트린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 생활에 맞춰 자산시장까지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작년 증시, 부동산을 돌이켜 보면, 통화정책의 국민의 입장에서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측면에서 통화정책 관할대상도 국민의 변하는 모습을 수용해야 통화정책과 국민과 밀착될 수 있고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Q > 한국은행 글로벌화 추세 주목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국가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은둔의 왕국처럼 비춰지는 것보다 글로벌화돼야 한다. 글로벌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동조화 문제, 시장 참여자들의 글로벌화 문제, 감독권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 총재에 의해 글로벌이 많이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인 측면, 마켓 퍼포먼스, 마켓 액션 측면에서 보면 상당부분 미흡한 점이 있다.
Q > 중앙은행 감독권 강화 필요성
감독권의 분할은 통제력 부족하다는 측면에 의해 미국도 FRB에 감독권을 강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에 대한 감독권도 줘야 한다.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과 감독하는 기관을 따로 두면 집행과 감독과 일원화 되지 못하는 측면도 발생하기 때문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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