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고질병] ② 청년채용 지원정책 확대 시급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로 한국경제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인 청년 고용률마저 급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년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0대 전체 고용률은 56.8%로 전년보다 1.3%포인트 급락하며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50대 고용률은 73.1%로 사상 최고였고 60세 이상은 38.4%로 2002년(38.7%)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청년 고용 부진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청년층의 소비여력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미취업 청년층의 재산형성 기회를 막아 장기적으로 내수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이 부진한 이유를 1,2차 노동시장의 양분화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인터뷰> 이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 시장과 열악한 2차 시장으로 양분화 돼 있다. 2차에서 1차 시장으로의 이동이 어렵고 두 시장간 근무여건 격차가 커 취업재수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2차 시장에 진입하느니 차라리 쉬겠다는 청년이 크게 증가하면서 청년층 고용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도 청년층 고용을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 20%를 상회하던 우리나라의 연평균 설비투자증가율이 2010년 들어서는 평균 0.3%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정책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적 지원을 통해 ,12차시장의 근무여건 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과 불완전한 사회보장으로 빈곤문제를 겪지 않도록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정비도 시급합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동시에 청년층의 유휴인력을 흡수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