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일 EU 정상회담‥ 러시아 제재 조치 나오나

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우크라이나 사태, 현재까지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는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됐던 문제였다. 그런데 작년 12월 당시의 대통령이 EU의 가입을 반대하면서 국제시장에 불거지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우크라이나 민족이고, 크림 반도에 러시아 국민이 30%정도 있다. 사실상 서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민이 70%를 차지한다고 가정한다면 다수결에 의해 EU에 가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의 대통령은 30%의 입장만 대변해 협상이 결렬됐다. 그래서 시민혁명 형태로 우크라이나 내부적 문제로 3월 이전까지 진행됐다. 최근에는 국제문제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러시아문제에 대해 EU에서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이다.

Q > 최근 러시아 금융시장 동향
지금 러시아 경제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사태에 대해 받칠 수 있는 힘이 적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미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융불안의 재연 문제가 봉착되면서 주가, 루블화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1998년 모라토리움 악몽의 재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Q > EU정상회담, 러시아 제재 조치 나오나
제재를 취하려면 러시아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크림 반도에 대해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재조치가 나오더라도 러시아가 계속 대응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냉전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의 경제가 좋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불만의 해소를 위해 관심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정권을 지속하려면 불만을 해소시킬 창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가 호전되면서 불만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긴 어렵기 때문에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강경한 대응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첫 번째 제재 조치는 나왔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주요 자산가들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가 나왔다. 그런데 의외로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런만큼 다시 한 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번째 경제 제재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가스 공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가스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부메랑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 조치까지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러시아 모라토리움 재연에 대한 우려는 과민하다. 국제 원자재 가격,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보다도 서방의 제재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서방에서 지금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강력한 제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타협점은 모색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모라토리움의 발생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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