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곳 중 2곳 "6대 신규 환경규제 들어본 적도 없어"

오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시행될 6대 신규 환경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6대 신규 환경규제인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은 61.7%, 화학물질관리법 60.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44.0%, 환경오염피해구제법 73.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82.7%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은 83.0%의 중소기업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59.1%가 자사가 신규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해 중소기업 환경경영 활동의 취약함을 드러냈으며, 4곳 중 1곳(24.0%)의 중소기업은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사대상 중소기업은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자금조달 곤란(44.7%), 전문인력 부족(44.3%), 관련정보 부족(43.0%), 정부지원책 부족(32.7%)을 꼽았습니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규제 적용대상 여부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신규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가 충분치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심하게 법을 설계한다 해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는 부작용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규 환경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며 최 본부장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