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방지 대책 없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삭감

정부가 비리나 부정수급이 있었던 국고보조사업은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보조사업이 많은 상위 10개 정부부처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52조5천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집행 관리·감독 강화, 정보공개 추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추진합니다.

우선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이나 부정 사용이 있었던 경우, 담당 부처에서 보조금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의무 지출을 제외한 모든 국가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해 현재 6천여개인 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합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자 자격 요건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수립합니다.

비리에 연루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이나 폐지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집중 진단을 실시합니다.

정보공개도 확대합니다.

올해에는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이 재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