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 개혁은 특단의 개혁조치"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특단의 규제개혁을 위해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막고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성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기자>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이른바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지금 이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외국계 기관이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에 비유하며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거라고 경고했는데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드라마에 매료된 중국 시청자들이 공인인증서에 막혀 한국의 의상과 패션잡화를 구매하지 못한 사례, 또 근거법이 통과되지 않아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일일이 예로 들었습니다.

규제와의 전쟁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밀어부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혁파를 위한 필수적인 세가지 길목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실제적인 키를 잡고 있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없애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고 나중에 다소 문제가 되더라도 감사를 면책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덩어리규제, 즉 하나의 투자를 막는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없애는 규제억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며, 규제 양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의원입법과 관련해 규제 심의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지난 월요일 규제개혁장관회의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적극 들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민간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마감시간이 없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는 1,2차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기업인들의 열띤 건의와 장관들의 해명, 여기에 박 대통령의 의견 개진까지 더해지며 1시간30분이 지난 이 시간 아직 1부 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