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부처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 원점 재검토

정부가 부처별로 얽혀 있는 입지, 환경, 노동 등 덩어리 규제와 의료·금융·관광 등 5대 유망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와 덩어리 규제는 이른 시일 안에 고용창출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규제개선 노력이 추진력을 얻은 만큼 고용과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와 유망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를 첫번째 과제로 설정해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1만5269건의 등록규제 중 경제관련 규제는 1만1천건에 달합니다.

이 중 덩어리 규제는 여러 부처가 연동한 경제·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규제입니다.

일례로 산업입지 규제는 입지 조성자로서 국토교통부가, 운영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관리자로서 환경부가, 산지나 농지라면 산림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규제를 나눠 관리하고 있어 기업들이 투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부처별로 촘촘하게 얽힌 덩어리 규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를 포함해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과정에서 역시 어려움을 겪는 환경과 고용 규제 역시 주요 덩어리 규제 중 하나로 수술대에 오릅니다.

기재부는 특정사안과 관련된 규제 부처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들과 협업을 거쳐 경제 규제 완화를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큰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5대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 역시 전면적인 규제 완화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금융과 보건·의료 업종 등 경쟁이 과도하게 제한된 분야는 규제 완화로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과 음식·숙박 업종은 재취업과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