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를 도입해 규제 철폐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한 규제개혁 추진전략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규제 청문회는 민간 전문가와 산업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규제 담당자가 청문회에서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산업부는 내년 전 부처의 도입을 앞둔 `규제비용 총량제`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해, 이를 통해 1천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중 경제적 규제를 연내 15%, 2017년까지 25%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한 규제개혁 추진전략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규제 청문회는 민간 전문가와 산업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규제 담당자가 청문회에서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산업부는 내년 전 부처의 도입을 앞둔 `규제비용 총량제`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해, 이를 통해 1천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중 경제적 규제를 연내 15%, 2017년까지 25%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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