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차이나 뷰]
출연: 조용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중국 정부 채무는 현재 경제성장,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금융규제 등을 감안하면 관리 가능하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비롯한 우발채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시장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은행시스템의 대손충당금은 260조 원 정도되며, 핵심자기자본비율 9.9%이다.
비율이 6%까지 낮아진다고 하면 GDP대비 5% 정도인 부실채권처리 자금을 은행이 스스로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정부부채를 확대시킬 여지가 많다. 해외 자본에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할 수 있어 금융위험이 닥칠 경우에도 미니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금융기관 지원을 통해서 신용위험 확산을 막아줄 것이다.
중국경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수출 주도의 성장은 어렵다. 당분간 중국은 고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계속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 확대 정책을 펼 것이며, 전문적인 개혁 정책에 따라 2년 정도는 부동산 버블, 과잉 생산시설 퇴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론, 고비만 잘 넘기면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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