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 허용

앞으로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학교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호텔 설립지원을 위해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4월중 제정해 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설립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또 5조원대의 투자를 가로막은 여수산업단지내 600억원대 개발부담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작업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익환수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산지관리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부담금 이중부담을 상쇄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외국계와 역차별을 받아온 토종 사모펀드(PEF)가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실패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800여개의 그림자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추진합니다.

이들 규제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50여개의 `손톱 밑 가시` 규제중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부처간 협의를 통해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것들 입니다.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이같은 대표 규제의 개선안을 마련해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