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한국경제 사활 결정”

<앵커> 현오석 부총리가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인인증서 논란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현오석 부총리가 “규제개혁이 향후 한국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라며, 대통령 주재 `끝장토론`을 통해 의지를 보여드렸듯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다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를 올해 안에 10%, 2017년까지 20%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규제총량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것 까지 포함돼 있다”며 "규제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규제 신문고에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정부가 소명하지 않으면 규제위원회에서 판단해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3대 추진전략과 59개 세부실행과제를 통해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불,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일이 한국과 세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통일준비위원회 신설, 통일의 경제적 효과 심층연구 등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부진과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 대내외 위험이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표적인 악성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는 "보안 문제를 검토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TPP에 관심을 표명했고 TPP에 조인한 12개 나라에 문의를 하는 단계"라며 "FTA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입시기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중 FTA의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양국이 그동안 교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민감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다 양국 정상도 올해 안에 타결하자고 얘기한 만큼 큰 애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성장세 둔화와 관련해서는 "성장률 자체는 둔화됐다고 하지만 질적인 면,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 큰 둔화라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성장 둔화 자체가 금융에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 불완전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늘 모니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