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통일 독트린' 의미와 성과는

출발 증시 특급 2부 [이슈 진단]박근혜 대통령 독일 순방 `통일독트린` 발표, 의미와 성과는
전화연결 :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朴 대통령, 통독 성공의 상징 드레스덴서 연설
드레스덴은 독일 통일의 가장 큰 수혜 도시다. 과거 문화예술도시였지만 2차대전 폭격으로 인해 황폐화가 됐지만 통일 이후 다시 문화예술도시로 부활했다. 따라서 드레스덴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북한도 우리의 통일 정책에 협력한다면 큰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朴 대통령 `통일 독트린` 내용은
통일의 당위성, 중요성을 설명하고 통일 이후에 북한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교통 통신망, 행정망 지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朴 대통령 `통일 독트린` 의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 북한의 부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일정을 유럽 방문에 넣었다는 것은 핵 없는
세상에 대한 글로벌 이슈와 함께 한국의 통일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즉 우리의 통일정책을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朴 대통령 `통일 독트린`, 기대 효과는
최근 북한이 계속적으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 돼야 한다. 북한은 핵과 경제개발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과연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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