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사전 구조조정 정착·기촉법 상시화 추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 사전적 구조조정을 정착시키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집법 상시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은행등 금융사들의 경우 빌려주거나 지원한 자금 회수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며 상호소통하는 동반자적 모습을 보여야 하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시장에 기업 회생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 달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산은 창립 60주년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사후적 구조조정의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수가 98년 이후 15년만에 가장 많았다“며 ”상장기업 1500개 중 35%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취임 당시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한 화두였다며 STX그룹과 동양그룹의 위기를 예로 들면서 보다 정교하고 책임있는 구조조정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워크아웃은 군살을 제거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 구조조정 역시 그 본질이 생산적 복원으로 이해돼햐 한다”며 3가지 당부사항을 전했습니다.



신위원장은 "첫째로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이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며 "그동안 담보와 보증을 전제로 금융사들이 빌려준 돈과 지원금 회수에만 급급했다“며 금융사들의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금융사들이 해당 기업이 제대로 자금을 잘 관리하고 있는 지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기업 역시 시장의 요구에 적극 호응해 신뢰를 얻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로는 "기업과 금융사들이 위기를 묵도하면서 이를 회피하거나 감추고 지연시킬 경우 부실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올바른 판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사들도 일단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을 통해 시장에 해당 기업을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끝으로 “워크아웃과 사후관리 방식도 선진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주치의로서 예리하고 신속하게 진단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며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력을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현재의 경제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며 "관리대상 계열 제도에 따른 취약 우려 기업에 대한 선별 강화, 평가방식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사전적 구조조정 방식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률적 현실적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