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야 금융강국 도약한다] 파생 양도차익 과세‥'시기 상조다'

<앵커>
4월 임시국회에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물시장 위축 뿐 아니라 현물시장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최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때문입니다.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파상상품 거래세를 매기는 대신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추진하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파생 양도차익의 10%를 과세하되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해주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국회 조세개혁소위 관계자
"큰 틀에서 지난번 논의했던 것은 기재부가 거래세를 냈고, (저희가) 양도세 차익 과세를 냈구요.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기본공제를 얼마로 할지, 양도차익 과세를 매기는데 어떤식으로 할지, 몇 년부터 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죠"

시기가 문제일 뿐 정부와 정치권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입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기존에 없던 것에 세금을 매긴다는 측면에서는 거래량 위축 가능성이 높다.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은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으로 긴밀히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는 왝더독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된다"

실제로 정부가 파생상품시장의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년전보다 6천억이나 급감했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로 인한 세수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양도차익 과세에 최대 피해자는 결국 개인투자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궁극적으로 기관들은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낼 주체들은 개인들이 주가 될 텐데. 혹은 외국인 중 일부 브띠크 물량들이 주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갑작스런 과세로 시장왜곡이 더 커지는게 아니냐, 장기적으로 이게 될려면 현물과 선물을 한 몸이라고 보면 기존에 우리나라 현물 거래세가 너무 높거든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요.. 그런 전제는 현물거래세는 인하하고 파생이랑 같이 합쳐서 자본이득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거래세 대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향은 맞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손실보전 부분에 대한 감안 없이 양도차익 과세를 서두른다면 시장도 죽이고 세수확보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규제개혁 3개년 계획으로 일환으로 산업 전분야 걸쳐 손톱밑 가시를 제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독 자본시장만큼은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비스업 강화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공허한 메아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