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기자 리포트]
[김정필 기자 리포트]
[지수희 기자 리포트]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기업들은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들의 연봉을 오늘까지 공개해야합니다.
이미 사업보고서에 공개한 기업도 있고 아직 눈치를 보며 밝히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데,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은길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까지 공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한 기업들은 왜 그런거죠?
<기자>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 결산법인들은 사업 종료후 90일이내에 사업보고서 제출을 통해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들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취지는 회사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인데, 12월 결산 주요 기업들은 올해 90일이 되는 오늘, 그러니까 3월31일까지 최종 공개 마감시한입니다.
따라서 이달에 미리 공개한 기업도 있고 아직까지 다른 기업들 눈치를 보며 오후 4시40분이 되는 이시각까지 공개를 미루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무리 늦추더라도 법 규정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모두 공개해야합니다.
최태원 SK 회장 작년 3백억원으로 임원 최고 연봉. 100억원 이상 연봉자들은 10여명.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신종균 사장, 윤부근 사장 등 3명도 100억원 넘는 것으로 알려짐.
김승연 한화 회장도 작년 연봉 100억원 넘는 것으로 전해짐.
<앵커>
기업들이 이렇게 등기임원들의 개별 연봉 공개를 꺼리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러는 걸까요?
<기자>
연봉 공개에 대한 법이 도입되기 전에도 기업들은 주총이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등기임원 전체 연봉은 이미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개별 연봉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것은 임원 개인의 실제 받은 연봉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기업들간 위화감 조성(어느 기업은 연봉 얼마인데 왜 우리기업은 이러느냐 등)
같은 기업 임직원들간 위화감 조성(임원은 이렇게 많이 받느데, 왜 직원들 연봉은 이렇게 적느냐는 등)
노사갈등 유발 우려(임금협상, 특히 임단협 과정에서 갈등 유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에 장애, 우수 경영인 스카웃 경쟁 차질(일 잘하고 능력있는 샐러리맨들의 신화는 주요 기업 임원이 되는 것이고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인데 이런 샐러리맨 신화와 꿈을 좌절되는 분위기 조성 문제. 또 우수경영인들의 경우 기업들이 적정 연봉으로 협상을 통해 스카웃을 해야하는데, 지금처럼 기존 연봉과 경쟁사 연봉이 모두 공개되면 연봉협상에 어려움이 생겨 우수인재 유치전에도 차질)
반기업 및 반기업인 정서 유발, 사회적 갈등 초래 우려(일반 직원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닌데 일부 기업 일부 임원들만을 일반화해 모든 기업인들이 다른 사회직군들의 수입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오해를 사, 사회갈등이나 위화감 조성 우려감도 큰 상태)
오너 경영인들의 등기임원 재직 회피 우려, 책임경영체제 차질(우리나라 경영문화는 오너가 책임있는 경영을 직접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등기임원을 하지 않고 책임경영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 가속화 우려)
기업들은 이런 점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적 요소가 유발되지 않도록 공개를 최대한 오늘까지 미루거나 오늘 공개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끝난 오후 늦게 공개하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늦추는 게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그런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듣고 보니,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같은 것이 있을까요?
<기자>
등기임원 연봉공개는 사실, 투명경영 효과보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해소 차원의 성격이 더 짙은게 사실입니다.
이미 주요 기업들은 각종 공시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거의 모든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임원들의 전체 연봉공개로 평균 연봉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봉 공개로 특별히 투명경영의 상황을 더 발전시키는 요소는 딱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기업 누구는 얼마나 받고 있나" 하는 일반 궁금증에 대한 해소 역할이 더 큰 것인데,
이런 궁금증 해소의 순기능과 우려되는 부작용의 역기능을 비교해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갈등 유발 요소를 없애고 기업간 경쟁 자극과 연봉경쟁을 통한 창의력 확대 등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개개인들의 연봉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추광호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이(연봉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주요 기업들은 임원들의 연봉 총액을 주주총회에서 주주 의결사항으로 공시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개별 임원들에 대한 연봉 공개는 부작용이 큰 만큼 기업들의 자율 공개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법률로 임원 개개인의 연봉공개를 의무화해서 이를 다시 기업자율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긍정 부정 요소를 명확히 따져 부작용이 크다면 다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앞서 정부와 국회는 기업을 보는 시각이 좀 더 달리 할 필요가 있고 성과있는 곳에 보상을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업을 하려면 규정은 물론 보수도 같이 고려해야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잘 나가가는 기업 그리고 임원을 끌어내려 하향평준화하기 보다는 잘나가는 기업과 임원 수준에 맞춰 다른 기업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수준을 같이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와 기업, 사회가 모두 함께 노력하는 상향평준화 노력 분위기도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유은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정필 기자 리포트]
[지수희 기자 리포트]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기업들은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들의 연봉을 오늘까지 공개해야합니다.
이미 사업보고서에 공개한 기업도 있고 아직 눈치를 보며 밝히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데,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은길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까지 공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한 기업들은 왜 그런거죠?
<기자>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 결산법인들은 사업 종료후 90일이내에 사업보고서 제출을 통해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들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취지는 회사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인데, 12월 결산 주요 기업들은 올해 90일이 되는 오늘, 그러니까 3월31일까지 최종 공개 마감시한입니다.
따라서 이달에 미리 공개한 기업도 있고 아직까지 다른 기업들 눈치를 보며 오후 4시40분이 되는 이시각까지 공개를 미루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무리 늦추더라도 법 규정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모두 공개해야합니다.
최태원 SK 회장 작년 3백억원으로 임원 최고 연봉. 100억원 이상 연봉자들은 10여명.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신종균 사장, 윤부근 사장 등 3명도 100억원 넘는 것으로 알려짐.
김승연 한화 회장도 작년 연봉 100억원 넘는 것으로 전해짐.
<앵커>
기업들이 이렇게 등기임원들의 개별 연봉 공개를 꺼리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러는 걸까요?
<기자>
연봉 공개에 대한 법이 도입되기 전에도 기업들은 주총이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등기임원 전체 연봉은 이미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개별 연봉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것은 임원 개인의 실제 받은 연봉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기업들간 위화감 조성(어느 기업은 연봉 얼마인데 왜 우리기업은 이러느냐 등)
같은 기업 임직원들간 위화감 조성(임원은 이렇게 많이 받느데, 왜 직원들 연봉은 이렇게 적느냐는 등)
노사갈등 유발 우려(임금협상, 특히 임단협 과정에서 갈등 유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에 장애, 우수 경영인 스카웃 경쟁 차질(일 잘하고 능력있는 샐러리맨들의 신화는 주요 기업 임원이 되는 것이고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인데 이런 샐러리맨 신화와 꿈을 좌절되는 분위기 조성 문제. 또 우수경영인들의 경우 기업들이 적정 연봉으로 협상을 통해 스카웃을 해야하는데, 지금처럼 기존 연봉과 경쟁사 연봉이 모두 공개되면 연봉협상에 어려움이 생겨 우수인재 유치전에도 차질)
반기업 및 반기업인 정서 유발, 사회적 갈등 초래 우려(일반 직원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닌데 일부 기업 일부 임원들만을 일반화해 모든 기업인들이 다른 사회직군들의 수입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오해를 사, 사회갈등이나 위화감 조성 우려감도 큰 상태)
오너 경영인들의 등기임원 재직 회피 우려, 책임경영체제 차질(우리나라 경영문화는 오너가 책임있는 경영을 직접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등기임원을 하지 않고 책임경영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 가속화 우려)
기업들은 이런 점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적 요소가 유발되지 않도록 공개를 최대한 오늘까지 미루거나 오늘 공개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끝난 오후 늦게 공개하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늦추는 게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그런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듣고 보니,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같은 것이 있을까요?
<기자>
등기임원 연봉공개는 사실, 투명경영 효과보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해소 차원의 성격이 더 짙은게 사실입니다.
이미 주요 기업들은 각종 공시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거의 모든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임원들의 전체 연봉공개로 평균 연봉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봉 공개로 특별히 투명경영의 상황을 더 발전시키는 요소는 딱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기업 누구는 얼마나 받고 있나" 하는 일반 궁금증에 대한 해소 역할이 더 큰 것인데,
이런 궁금증 해소의 순기능과 우려되는 부작용의 역기능을 비교해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갈등 유발 요소를 없애고 기업간 경쟁 자극과 연봉경쟁을 통한 창의력 확대 등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개개인들의 연봉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추광호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이(연봉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주요 기업들은 임원들의 연봉 총액을 주주총회에서 주주 의결사항으로 공시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개별 임원들에 대한 연봉 공개는 부작용이 큰 만큼 기업들의 자율 공개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법률로 임원 개개인의 연봉공개를 의무화해서 이를 다시 기업자율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긍정 부정 요소를 명확히 따져 부작용이 크다면 다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앞서 정부와 국회는 기업을 보는 시각이 좀 더 달리 할 필요가 있고 성과있는 곳에 보상을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업을 하려면 규정은 물론 보수도 같이 고려해야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잘 나가가는 기업 그리고 임원을 끌어내려 하향평준화하기 보다는 잘나가는 기업과 임원 수준에 맞춰 다른 기업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수준을 같이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와 기업, 사회가 모두 함께 노력하는 상향평준화 노력 분위기도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유은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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