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금소원설치 대안 내놔라"

국회 계류중인 금융관련 법안에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1일 금소원 설치에 대해 "정책과 감독 분리는 정부조직 개편문제니까 그걸 못하겠다면 다른 차원의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원설치, 우리금융 민영화 등 모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 금융당국의 부담은 크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금융위원회설치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법안에는 금융감독기구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여야는 금소원 설립에는 동의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중이다.

야당이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금융감독원만을 분리하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관의 조세특례제한법 역시 여야 의견차이로 논의가 여려운 상황이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키를 쥔 조특법은 법안 자체에 대해 여야가 다투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퇴임을 요구하면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기재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안 사장 거취에 대해 새누리당의 성의있는 대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가 만나야 향후 일정을 정하는데 그것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지나면 6월부터는 새로운 상임위원들이 각 법안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4월안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소원 설치를 여러차례 언급한 점도 당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