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습격‥'특허'로 맞서야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4-04 17:17  

<앵커>
이번 듀폰의 소송 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기업들이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 같은 `특허`로 인한 분쟁이 특히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 지수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전쟁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기자>
글로벌 주요 IT 기업들이 본업보다 소송을 방어하는데 막대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애플과 삼성전자, 휴렛팩커드 등 글로벌 IT기업 10개의 특허소송 건수는 1400여건에 달합니다.(자료:패이턴트 프리덤)

모두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특허관리전문회사란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는 하지 않고 특허를 싸게 구입해 소송을 통해 특허료만 챙기는 회사를 말합니다.

앞서 자료에서 보셨듯이 최근 5년간 이 특허괴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회사는 애플입니다. (애플 191건, 삼성전자 152건, HP 150건, AT&T 147건, 델 140건, 구글 127건 등)

그런데 이 애플이 최근 특허괴물로 변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소송 2차전에서도 애플은 삼성이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과 단어완성 기능 등을 무단으로 탑재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20억달러, 우리돈 2조1천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점차 성장한계에 이르자 애플이 이제는 특허료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전략인데요.

일단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한 뒤 협상을 통해 조정하는 방식이 NPE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앵커>
애플이 소송에 기술경쟁을 해야하는 IT기업들이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글로벌 특허전쟁이 단순히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죠? 최근 노키아도 특허소송의 새로운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작년9월 노키아는 MS에 휴대폰제조 사업부를 72억달러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관련 특허는 아직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노키아는 앞으로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에 특허소송을 제기해 거액을 받아내기도 하고, 중국의 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특허료를 20배 인상해달로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업계에서는 애플이 촉발시킨 `특허 전쟁`이 노키아로 인해 재점화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술이 발달 할수록 특허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대책이 필요할텐데요.

<기자>
네, 우리나라도 특허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허의 중요성을 미리 파악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에 4676건의 특허를 신규출원했습니다.

2009년 2만2513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기준 3만64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0년 2만 7천 524건, 2011년 2만 9천 612건)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에서 "미국에서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IBM다음으로 미국에서 특허 출원건수 2위를 8년연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소들도 미국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미국의 유수의 대학들을 제치고 특허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양적으로는 압도적인 1위였지만 산업 활용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흥남 ETRI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미국의 대학들은 기초 원천 쪽을 하다보니 인용이 많이 되고, 에트리는 산업기술을 연구하다보다 기초 원천은 대학보다 낮다. 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하 특허 코디 제도등을 이용해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네, 그럼 특허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요?

<기자>
네,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기술 특허를 확보하면 원천기술을 응용한 모든 기술과 제품에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특허를 비롯한 기술료로 지난 5년간 1600억원으로 벌어들였습니다.

특히 3세대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약 30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들은 약 3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관련 기술도 ETRI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렇게 한국이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의 표준특허를 많이 확보해 나가는 것이 특허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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