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서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김기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회원사 사장 16명 등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는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소개한 뒤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 규제나 경제적 부담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완화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공사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를 재검토하고 자동차 검사시스템 사용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쉽도록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김기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회원사 사장 16명 등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는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소개한 뒤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 규제나 경제적 부담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완화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공사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를 재검토하고 자동차 검사시스템 사용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쉽도록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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