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 교육부터 취업 후 경력유지까지 지원
일·학습병행, 한국식 직업학교 모델 도입 추진
정부가 취업 전 학습단계에서부터 취업 후 경력유지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4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체화와 규제개혁,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사각지대 해소 및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적 문제인 군 경력 단절해소에 주력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취업전 교육·훈련`단계와 `취업`단계, `취업 후 경력유지`단계로 나뉜다.
▶ 일·학습 병행제 본격화‥`2학년부터 현장실습`
특히 교육·훈련 단계에서는 일·학습 병행체계의 도입이 본격화된다.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이 학교를 대신해 현장의 도제훈련을 주도하고 필요한 인력을 키워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 실정에 맞는 `일·학습 병행체계`를 교육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1천개의 일·학습 병행기업을 양성할 계획으로, 4월현재 880여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444개 기업을 일·학습 병행기업으로 선정했다. 오는 2017년까지 일·학습 병행기업의 수를 1만개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들 기업 가운데 교육훈련 시설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훈련센터 168개소에 센터당 20억원씩을 지원해 시설과 장비를 보급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일·학습 병행제도를 추진하면 고교생이나 대학생이 학과과정 내의 일부 교육을 기업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받게 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3학년 1학기 종료후 현장실습을 나가는 현행구조가 앞으로 2학년 2학기 종료후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도 추진
아울러 일주일 중 일부는 학교에서 수업에 참석하고, 일부는 기업에서 도제식으로 훈련을 받는 `한국형 직업학교` 모델도 육성된다. 이는 독일·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를 차용한 것으로 스위스 직업학교의 경우 일주일 중 1~2일은 학교수업에 참석하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등 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도제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직업교육이 강조되어 온 것과 달리 직업학교는 교과과정 등 교육시스템 전반이 `일`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이들 직업학교를 수료했을 때 이를 고교 졸업으로 인정해줄 것인지의 문제는 교육부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과 학교의 거리가 가까운 특성화고 3곳과, 산업정보학교, 폴리텍대 부설학교, 기업학교 등을 통해 내년중 시범적으로 직업학교를 도입 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월 150만원을 받아 2년을 일하면 졸업할 때 4천만원을 저축할 수 있어 소득을 높이고 후진학경로도 같이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규직업학교 중도 탈락자와 중졸자, 위기 청소년 등 학교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이 기업현장에 흥미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기회를 줘보자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 고용확대·인턴 정규직전환하면 지원 강화
한편 두번째 단계인 구직·취업 단계에서는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지원, 미스매치 해소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년 선호업종에 한해 5인 미만 기업에도 청년취업 인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벤처기업과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인턴채용 제한이 완화된다.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채용형 인턴제는 민간금융기관과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채용형 인턴제는 서류전형없이 능력중심의 스펙초월 채용으로 인턴을 뽑아 70%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재직자 특별전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2017년까지 70개로 확대해 일하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비스업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와 예산, 금융과 인력분야 지원을 제조업 수준만큼 끌어올려 5대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 취업 장려에 나선다. 5대 유망서비스업은 보건·의료와 금융,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이다.
청년 고용실적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강화된다. 최근 3년간 고용이 평균 20% 이상 성장한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청년고용 1명을 1.5명으로 계산하는 등 청년고용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돼 재정과 금융지원이 추진된다. 이들 기업은 수출 마케팅과 설비자금 지원한도가 늘어나고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금리도 우대받게 된다.
▶ 중소기업 장기근무, 군입대청년·여성 경력유지 지원
이어 세번째 단계인 경력 유지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내년부터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에 지급되는 취업지원금이 근무연수에 비례해 차등지급된다. 인턴수료 후에 50%, 정규직 전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50%가 각각 지원되던 취업지원금이 정규직 전환후 1개월 20%, 6개월 30%, 1년 50%로 나눠서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인턴기간 기업에 지원되는 `인턴지원금` 한도를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이고 취업자 자신에게 지원되는 `취업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해 취업자 스스로가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청년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세액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고졸취업자가 제대 후 입대전에 취업했던 기업으로 복귀한 경우 복직 후 2년간 기업에 제공되는 인건비 10% 법인세 세액공제에, 추가로 복직 2년이후 인건비 10%를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과 육아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역시 2년간 인건비 1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고졸자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일정기간을 일하면 근속장려금을 지원해 군입대전 직무 경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취업연령을 낮추고 구직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50만명을 새로 창출하겠다는게 목표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40% 수준으로 60%이상인 선진국 13개국과 비교해 격차가 심하다"며 "이는 고령화 인구가 노동시장에서 빠지며 성장잠재력이 한계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GDP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불필요한 대학에 가기보다는 조기에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워 숙련기술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번 대책을 내놨는데, 워낙 대학중심의 대책들이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뿌리가 깊어 다양한 인센티브 대책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일·학습병행, 한국식 직업학교 모델 도입 추진
정부가 취업 전 학습단계에서부터 취업 후 경력유지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4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체화와 규제개혁,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사각지대 해소 및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적 문제인 군 경력 단절해소에 주력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취업전 교육·훈련`단계와 `취업`단계, `취업 후 경력유지`단계로 나뉜다.
▶ 일·학습 병행제 본격화‥`2학년부터 현장실습`
특히 교육·훈련 단계에서는 일·학습 병행체계의 도입이 본격화된다.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이 학교를 대신해 현장의 도제훈련을 주도하고 필요한 인력을 키워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 실정에 맞는 `일·학습 병행체계`를 교육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1천개의 일·학습 병행기업을 양성할 계획으로, 4월현재 880여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444개 기업을 일·학습 병행기업으로 선정했다. 오는 2017년까지 일·학습 병행기업의 수를 1만개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들 기업 가운데 교육훈련 시설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훈련센터 168개소에 센터당 20억원씩을 지원해 시설과 장비를 보급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일·학습 병행제도를 추진하면 고교생이나 대학생이 학과과정 내의 일부 교육을 기업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받게 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3학년 1학기 종료후 현장실습을 나가는 현행구조가 앞으로 2학년 2학기 종료후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도 추진
아울러 일주일 중 일부는 학교에서 수업에 참석하고, 일부는 기업에서 도제식으로 훈련을 받는 `한국형 직업학교` 모델도 육성된다. 이는 독일·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를 차용한 것으로 스위스 직업학교의 경우 일주일 중 1~2일은 학교수업에 참석하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등 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도제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직업교육이 강조되어 온 것과 달리 직업학교는 교과과정 등 교육시스템 전반이 `일`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이들 직업학교를 수료했을 때 이를 고교 졸업으로 인정해줄 것인지의 문제는 교육부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과 학교의 거리가 가까운 특성화고 3곳과, 산업정보학교, 폴리텍대 부설학교, 기업학교 등을 통해 내년중 시범적으로 직업학교를 도입 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월 150만원을 받아 2년을 일하면 졸업할 때 4천만원을 저축할 수 있어 소득을 높이고 후진학경로도 같이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규직업학교 중도 탈락자와 중졸자, 위기 청소년 등 학교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이 기업현장에 흥미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기회를 줘보자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 고용확대·인턴 정규직전환하면 지원 강화
한편 두번째 단계인 구직·취업 단계에서는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지원, 미스매치 해소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년 선호업종에 한해 5인 미만 기업에도 청년취업 인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벤처기업과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인턴채용 제한이 완화된다.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채용형 인턴제는 민간금융기관과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채용형 인턴제는 서류전형없이 능력중심의 스펙초월 채용으로 인턴을 뽑아 70%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재직자 특별전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2017년까지 70개로 확대해 일하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비스업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와 예산, 금융과 인력분야 지원을 제조업 수준만큼 끌어올려 5대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 취업 장려에 나선다. 5대 유망서비스업은 보건·의료와 금융,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이다.
청년 고용실적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강화된다. 최근 3년간 고용이 평균 20% 이상 성장한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청년고용 1명을 1.5명으로 계산하는 등 청년고용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돼 재정과 금융지원이 추진된다. 이들 기업은 수출 마케팅과 설비자금 지원한도가 늘어나고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금리도 우대받게 된다.
▶ 중소기업 장기근무, 군입대청년·여성 경력유지 지원
이어 세번째 단계인 경력 유지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내년부터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에 지급되는 취업지원금이 근무연수에 비례해 차등지급된다. 인턴수료 후에 50%, 정규직 전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50%가 각각 지원되던 취업지원금이 정규직 전환후 1개월 20%, 6개월 30%, 1년 50%로 나눠서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인턴기간 기업에 지원되는 `인턴지원금` 한도를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이고 취업자 자신에게 지원되는 `취업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해 취업자 스스로가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청년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세액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고졸취업자가 제대 후 입대전에 취업했던 기업으로 복귀한 경우 복직 후 2년간 기업에 제공되는 인건비 10% 법인세 세액공제에, 추가로 복직 2년이후 인건비 10%를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과 육아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역시 2년간 인건비 1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고졸자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일정기간을 일하면 근속장려금을 지원해 군입대전 직무 경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취업연령을 낮추고 구직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50만명을 새로 창출하겠다는게 목표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40% 수준으로 60%이상인 선진국 13개국과 비교해 격차가 심하다"며 "이는 고령화 인구가 노동시장에서 빠지며 성장잠재력이 한계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GDP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불필요한 대학에 가기보다는 조기에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워 숙련기술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번 대책을 내놨는데, 워낙 대학중심의 대책들이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뿌리가 깊어 다양한 인센티브 대책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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