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등록규제 1천200개 전면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소관 등록규제 1천200여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중간점검을 실시합니다.

산업부는 오늘(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정책국장이 참석하는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이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실시한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15%, 2017년까지 25%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실 지침인 올해 10%, 2017년까지 20%인 규제개혁 목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각 소관 부서의 규제 1차 검토 결과를 제1차관이 직접 점검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