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대형사고 실행매뉴얼 작성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형사고)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실행 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을 묻는 질의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안전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 긴급 지시를 내려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실행 매뉴얼에 관해서는 "(사고 후) 최초 30분 안에 어떤 식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최대한 구조작업에 힘을 쏟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로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서 장관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아예 규제완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7월 규제총점관리제 시행을 통해 규제 30%를 감축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