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뷰] "미니 부양책, 정부 구조개혁 추진 의지"

마켓포커스 [차이나 뷰]
출연: 조용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소장


* 中 미니부양책 발표, 예상 효과는
지난 주 국무원이 발표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태양광 에너지, 수력, 풍력, 석유가스 파이프 라인, 항만, 철도, 통신 등 인프라시설 건설과 운영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80건의 프로젝트를 모델 케이스로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익사업이나 공항, 석유가스 탐사 등의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의 문호가 개방하는 조치인 만큼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국유기업의 독점을 깨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수시로 일시적인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었다. 민간에 개방된 서비스, 신에너지, 인프라투자는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40%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전부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아닌 만큼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때문에 민간 자본을 활용한 효율적인 투자,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미니 부양정책을 계속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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