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부동자금' 물꼬 터야

<앵커> 올 들어 전국의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존 주택 거래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국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한 지 국승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쪽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는 있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 입니다.

업계에선 국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추가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과거와는 달리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지금은 도심 재생에 집중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분석 입니다.

<인터뷰> 정창래 드림 부동산투자연구소장
"도심 재생, 서울 등 각 지역 거점도시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주면서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해 주면 매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도시 및 주겨환경 정비법 완화되야 하는 것 여러가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 평형 의무비율 완화, 40년 이상으로 묶여있는 재건축 건축연한 완화 등 다양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LTV·DTI 같은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정창래 드림 부동산투자연구소장
"LTV·DTI는 부동산시장 급등기에 매매시장을 위축시키기 위해 도입된 규제책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
금융규제가 완화되면 시중 여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활성화될 수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하우스푸어는 287만 가구.

주택가격은 급락하고 전세가격은 급등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자금 대부분은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금융권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만기 6개월 미만인 단기 상품에 무려 7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유동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진다면, 하우스푸어 해소와 내수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과 함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