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사업장 11월중 특별감독 추진‥"67만 근로자 재해예방 나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8일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 이들이 안전하게 일하다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약 67만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만6천명이 비전문인력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을 포함한 전체 재해자는 2008년 9만5천806명에서 지난해 9만1천824명으로 3천982명 감소했지만, 외국인 재해자는 5천222명에서 5천586명으로 364명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3D업종에 취업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언어소통 애로와 문화적차이로 재해위험에 노출돼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외국인 고용업체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역량, 외국인에 대한 현장교육 등이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연 4시간 시행해야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강의식에서 참여형·실습형으로 보완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역사를 대동해 이동교육버스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 안전작업 방법 등을 담은 메뉴얼과 외국어 동영상을 13개국 33종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역 어플리케이션을 13개국 1천300개 문장으로 업그레이드해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업종과 같이 외국인을 다수로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중 특별감독이 진행되고 교육이수가 제대로 안된 사업장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사망재해가 2년연속 발생할 경우 외국인력 배정 평가점수가 감점된다.

반면 5년 연속 재해가 없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외국인력 배정 평가점수에 가점이 부여된다. 뿐만아니라 클린사업이나 융자 등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역시 3D직종이 집중된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올해 클린사업 예산규모는 894억원, 융자는 1천1억원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해위험에 노출돼 왔음에도 그동안 이들에게 특화된 산재예방정책이 없었다"며 "앞으로 이번 대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 경제규모와 국격에 맞도록 외국인 근로자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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