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제 색깔내기 시작하나

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5월 금통위, 금리 동결 유지하나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동결된다면 1년동안 동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결 자체의 여부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간접적인 시사가 시장의 관심을 더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환율 문제가 비상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 절상 입장 표명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Q > 이주열 한은 총재, 통화정책 목표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성장과 고용창출을 추구하는 다원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 타깃팅 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물가 안정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전망치는 올라가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물가는 안정돼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도 물가안정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성장과 고용을 중시하는 입장이 확고하게 표명되고 있다.

Q > 적정금리 산출 방식 변경 필요
지금 한은 내부에서는 적정금리를 산출할 때, 전통적인 피셔 공식뿐만 아니라 테일러 준칙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수정된 테일러 준칙의 활용여부이며 수정된 테일러 준칙은 물가 안정보다 고용창출, 성장에 가중치를 둔다.

Q > 기준금리 결정, 통화준칙 방식 변경 필요
지금은 성장과 물가의 전통적인 틀이 깨졌고, 물가와 실업률 간의 필립스 곡선도 깨지는 등 과거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룰에 의해 통화량을 공급하면 현실과 동 떨어진 통화공급이 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시경제의 틀이 깨진 상태에서는 준칙, 법칙뿐만 아니라 인치에 의한 통화공급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Q > 통화정책 범위 확대 수용 필요성
그린스펀 독트린은 오로지 실물경제 여건만 감안한 것이며, 버냉키 독트린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여건도 감안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시장이 침체된다면 경제가 다시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재닛 옐런도 주택 시장 경계 리스크를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도 통화정책의 관할 범위에서 자산시장을 감안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Q > 한국은행 `글로벌화` 추진 지속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야 한다.

Q > 한은 독립성/감독권 강화 필요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돼야 한다. 지금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확실한 의사, 확실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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