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정부대책, 성장률 만회도움‥정책시차는 불가피"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가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민생대책이 경기 위축과 소비 침체를 막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효력을 나타내기까지 걸리는 시차 때문에 실제로 경제 지표가 만회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한국경제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부가 7조8천억원의 재정을 상반기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것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민간소비 지표와의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은 소비 심리 뿐 아니라 거시경제 지표 만회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희정 실장은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단행한 추경 효과가 실제로 지표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했다"며 "이같은 정책시차 때문에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기대하는 성장률 만회 효과가 연내에 100%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2%포인트 확대하면 2·4분기 성장률이 전기보다 0.2%포인트 안팎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