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월 무더기 징계 '예고'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잠정 중단됐던 법규 위반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 조치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 됩니다. 특히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한 카드사들은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2일과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과 붑법 대출 등 감독규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당초 다음달 5일과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6.4 지방선거와 브라질 월드컵 일정 등을 감안해 심의 일정을 1주일씩 늦추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만약 6월 중에도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화살이 감독당국을 향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진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는 금융회사는 도쿄지점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은행 세 곳과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주법인 KB카드와 롯데카드, NH카드 등 카드사 세 곳이 대표적입니다.

보험사 중에서는 최저 보증 수수료를 편취한 삼성생명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 수 천여 건의 승환계약을 체결한 신한생명 등이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그동안 미뤄왔던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제재 만큼은 상반기 중 반드시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7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카드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모두 해제되는 데다, 최근 대형 법무법인까지 정보유출 소송전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 계속 방치하다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6월 지방성건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 조치에 금융당국의 역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개각 등 정치적 변수도 있어 이들 사안들이 또 2순위, 3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