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남북격차 해소 전략경협 활성화해야"

남북경협이 정치·군사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선 상업적 목적의 경협과 남북관계 관리차원의 경협을 뛰어넘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남북경협으로 활성화해야 주장이 나왔습니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석 연구위원은 `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적 상업성을 추구하거나 순조로운 남북관계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 남북경협의 경우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경협을 북한의 정치 군사적 행위에 대한 일종의 레버리지로 이용하고 또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경협만이 존재할 경우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국사회의 경제적 레버리지 자체가 소멸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석 연구위원은 "이에 반해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가 목적인 통일 대비 남북경협은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협이라는 레버리지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는 유연성을 가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와 같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해 상업적 또는 남북관계 관리 목적의 경협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통일 대비경협을 미리 효과적으로 조정, 이들 경협의 재개에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