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참사 34일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담화가 있었던 청와대 춘추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대국민담화는 약 24분간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박 대통령은 연설 말미 세월호 희생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담화의 내용은 공식적인 사과와 사태수습 방안 이렇게 2개의 큰 줄기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의 사과 부분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다섯번째 사과이며, 직접적인 대국민사과로는 처음입니다.
<앵커2> 대한민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점들이 노출된 사건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대개조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담화에 제대로 제시됐습니까?
<기자> 큰 방향은 제 역할을 못한 정부 부처에 대한 대수술과 민관유착을 양산한 공직사회 시스템 개편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정부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이번 담화의 하일라이트이자 가장 충격적인 조치인 해양경찰청의 전격적인 해체입니다.
61년 역사의 해경은 무책임과 무능력, 무기력이란 비판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안전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인사.조직 기능까지 박탈 당해 각각 행정자치와 해양산업만 담당하는 초미니부처로 대폭 축소 개편됩니다.
분리된 안전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 통합해 명실상부한 국가안전 컨트롤타워로 거듭 나게 됩니다.
또 다른 방향은 공직사회 개편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등용문인 행정고시 축소 개편부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확대까지 그야말로 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을 뜯어고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부 조직은 물론 공직사회 구성원과 일하는 방식, 분위기 등이 완전히 바뀌는 일대 변혁을 예고한 겁니다.
<앵커3>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상당시간을 할애했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박 대통령은 청해진해운에 대한 반감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십수년전 부도를 낸 후 회생절차를 악용해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주인에게 되팔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17년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를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런 기업은 문을 닫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관리 등 기업회생절차 등 관련 제도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앵커4> 이번 담화에는 해경 해체 같은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도 있었지만 인적쇄신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개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야권 등으로부터 공격 받는 부분도 바로 인적쇄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에는 큰 틀의 국가개조 방향을 제시한 후 이후 순차적으로 인적쇄신 방향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참사는 정부의 실패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시스템 전반이 고장 났다는 점에서 어느 부처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 누구나 개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는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박 대통령은 즉각 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번 대국민담화에서도 해경 해체와 같은 예상을 뛰어넘는 단호한 조치가 나온 만큼 앞으로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의 폭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한 원전의 원자로 설치식 참석을 위해 잠시전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습니다.
기간은 1박2일로 원포인트 순방. 철저한 실무방문으로 진행됩니다.
후임 총리 인선과 개각은 박 대통령이 UAE에서 돌아온 후 단행된다고 청와대는 공식화했습니다.
<앵커5>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대개조 구상과 인적쇄신 방향 들어봤습니다. 이성경 기자였습니다.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담화가 있었던 청와대 춘추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대국민담화는 약 24분간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박 대통령은 연설 말미 세월호 희생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담화의 내용은 공식적인 사과와 사태수습 방안 이렇게 2개의 큰 줄기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의 사과 부분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다섯번째 사과이며, 직접적인 대국민사과로는 처음입니다.
<앵커2> 대한민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점들이 노출된 사건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대개조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담화에 제대로 제시됐습니까?
<기자> 큰 방향은 제 역할을 못한 정부 부처에 대한 대수술과 민관유착을 양산한 공직사회 시스템 개편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정부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이번 담화의 하일라이트이자 가장 충격적인 조치인 해양경찰청의 전격적인 해체입니다.
61년 역사의 해경은 무책임과 무능력, 무기력이란 비판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안전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인사.조직 기능까지 박탈 당해 각각 행정자치와 해양산업만 담당하는 초미니부처로 대폭 축소 개편됩니다.
분리된 안전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 통합해 명실상부한 국가안전 컨트롤타워로 거듭 나게 됩니다.
또 다른 방향은 공직사회 개편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등용문인 행정고시 축소 개편부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확대까지 그야말로 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을 뜯어고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부 조직은 물론 공직사회 구성원과 일하는 방식, 분위기 등이 완전히 바뀌는 일대 변혁을 예고한 겁니다.
<앵커3>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상당시간을 할애했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박 대통령은 청해진해운에 대한 반감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십수년전 부도를 낸 후 회생절차를 악용해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주인에게 되팔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17년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를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런 기업은 문을 닫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관리 등 기업회생절차 등 관련 제도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앵커4> 이번 담화에는 해경 해체 같은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도 있었지만 인적쇄신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개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야권 등으로부터 공격 받는 부분도 바로 인적쇄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에는 큰 틀의 국가개조 방향을 제시한 후 이후 순차적으로 인적쇄신 방향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참사는 정부의 실패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시스템 전반이 고장 났다는 점에서 어느 부처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 누구나 개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는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박 대통령은 즉각 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번 대국민담화에서도 해경 해체와 같은 예상을 뛰어넘는 단호한 조치가 나온 만큼 앞으로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의 폭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한 원전의 원자로 설치식 참석을 위해 잠시전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습니다.
기간은 1박2일로 원포인트 순방. 철저한 실무방문으로 진행됩니다.
후임 총리 인선과 개각은 박 대통령이 UAE에서 돌아온 후 단행된다고 청와대는 공식화했습니다.
<앵커5>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대개조 구상과 인적쇄신 방향 들어봤습니다. 이성경 기자였습니다.
관련뉴스
